사장님이 날 신고하겠대ㅋㅋㅋㅋ - 속닥

한 달 전은 사업자 기준인걸 근로자에 적용해서 말하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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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사장이 말한 내용 대부분이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황을 보면 근로자성을 피하려고 위탁계약서를 쓴 전형적인 사례일 가능성이 높아요. 1️⃣ 위탁계약이라서 근무수당 못 준다? → 그대로 믿을 필요 없음 많은 사업장이 근로계약 대신 위탁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4대보험 + 근로기준법 책임을 피하려고 입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를 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기준 예시: 출퇴근 시간 정해짐 사장의 지시 받고 일함 매장에서 근무 업무 방식 통제 받음 매출이나 가격 결정권 없음 이 중 몇 개만 있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 많습니다. ➡️ 그래서 위탁계약서 써도 임금체불 인정되는 경우 매우 많음 2️⃣ 이틀 일했는데 한 달 전에 퇴사 말 안 해서 신고? → 사장이 신고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거의 없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 의사 표시 가능 보통 2주 후 효력 (민법) 하지만 현실에서는 👉 이틀 일하고 그만둔다고 해서 법적 처벌 없음 사장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음. 특히 수습도 아님 손해 발생 입증도 어려움 이라서 신고해도 받아주는 기관도 없음 수준입니다. 3️⃣ 펫샵에서 불법 약물 투여 이건 오히려 사장이 위험합니다. 가능한 위반: 수의사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무자격 의료행위 펫샵에서 항생제 진정제 예방약 주사 이런 걸 직원이 투여하면 불법인 경우 많습니다. 4️⃣ 임금체불 신고한 건 맞는 선택 이틀 일했어도 일한 시간만큼 임금은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보는 기준 실제 근로 여부 근무 지시 여부 근무 장소 급여 지급 방식 5️⃣ 사장이 “신고한다”는 말의 정체 현장에서 자주 쓰는 겁주기 멘트입니다. 실제 가능성 ❌ 근로자 신고 → 거의 불가능 ❌ 손해배상 → 입증 매우 어려움 그래서 보통 그냥 말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하나만 더 말하면 펫샵 업계에서 요즘 가장 많이 걸리는 사건이 바로 이거입니다. 위탁계약서로 근로자 회피 인센티브만 지급 근무수당 없음 노동청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례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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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사진 당연히 찍어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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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우리 생각보다 칼 같고 냉정해서 무조건 증거 있어야 해…..!!!!!! 나 예전에 성추행으로 고소 했을 때도 증거 없으면 안 된다고 무조건 증거 최대한 많이 끌어와달라고 형사님이 말씀하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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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약물 사진이나 증거있어? 사장새끼가 법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언니는 증거를 다 모아야 언니가 이길 수 있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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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약물주사 증거 있으면 언니가 더유리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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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천벌받을짓이네 저런건 사람도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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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가도 저쪽이 이길 일이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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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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